판사, 대법관, 대법원장 봉급표, 임기, 정년, 직급보조비 등

법관의 구분, 임기, 정년

일반법관: 대법원과 각 지방법원에 속하는 일반 법관들로, 대부분의 법원 업무를 처리합니다. 일반법관들은 10년의 임기를 가집니다.

 

대법관: 대법원의 판사로서 국가의 최고법원에 속합니다. 대법관은 6년의 임기를 가지며,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합니다.

 

대법원장: 대법원을 지도하는 최고 판사로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선택되어 대법원을 주재합니다. 대법원장은 6년의 임기를 가지며,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합니다.

 

법관은 정년에 달하면 은퇴하게 되며,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정년은 70세이고, 판사의 정년은 65세입니다. 이들의 임명 및 임기는 국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조정되며, 법조 경력, 서비스 연수, 정년 및 임기와 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2021년 판사, 대법관, 대법원장의 봉급액:

대법원장: 12,025,200원

대법관: 8,517,300원

1호봉 일반법관 (2021년): 3,241,200원

2호봉 일반법관 (2021년): 3,652,000원

3호봉 일반법관 (2021년): 3,962,600원

 

2022년 판사, 대법관, 대법원장의 봉급액:

대법원장: 12,220,000원

대법관: 8,655,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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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판사들의 직급보조비

직급보조비는 법조 경력과 경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대법원장 직급보조비: 2,250,000원

대법관 직급보조비: 1,650,000원

법조 경력 20년 이상: 950,000원

법조 경력 10년 이상: 750,000원

법조 경력 10년 미만: 5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