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학연금 인상률, 기여금, 연금 구조

사학연금 개요

• 목적: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 사망, 질병, 부상, 장애 등이 발생했을 때 경제적 보호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관리 기관: 이 제도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의해 운영됩니다. 이 공단은 1974년에 설립된 교육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입니다.
• 적용 대상: 사학연금은 모든 사립학교 및 사립특수학교 교직원에게 적용됩니다. 2016년부터는 국립대병원 임상교수 요원과 직원도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여금 및 연금 구조

• 기여금: 과거에는 교직원이 월급의 7%를 기여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이에 학교 법인과 정부가 나머지 7%를 추가로 납입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사학연금법 개정으로 2020년부터 교직원의 기여금이 9%로 증가했습니다.
• 부담금 납부 기한: 부담금 최대 납부 기한은 현행 33년에서 36년으로 단계적으로 연장됩니다.
• 연금 지급 개시 연령: 현재 60세인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늦춰질 예정입니다.
• 퇴직연금 지급 기준: 2016년 1월 1일부터 퇴직연금 지급 기준이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즉, 10년 이상 가입 시 퇴직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반응형

2024년 사학연금 인상률

• 결정 기준: 2024년 사학연금 인상률은 2023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과거 인상률 예시: 예를 들어, 2021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2.5%에 따라 2022년 공적연금 인상률이 같은 비율로 결정되었습니다.
• 2023년 물가 상승률 동향: 2023년 초반에는 높은 물가 상승률을 보였으나, 중반에는 점진적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8월에 다시 상승률이 반등했습니다.
• 정부의 추정치: 2023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정부에 의해 3.3%로 추정되었습니다. 이 추정치가 맞는다면, 2024년 사학연금 인상률도 이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최종 확정: 최근 정부에서 제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2023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3.3%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추정치가 적용되면 사학연금을 포함한 모든 공적연금의 2024년 인상률은 3.3%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