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인구 분포와 인구 이동
(1) 인구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연적 요인
- 기후, 지형, 토양 등 자연적 요소는 전통적으로 인구 분포에 큰 영향을 미침.
사회 • 경제적 요인
- 문화, 교육, 직업, 산업, 교통 등 사회경제적 요인은 과학 기술 발달과 경제 성장에 따라 인구 분포에 큰 영향을 미침.
(2)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
1960년대 이전
- 인구 밀집 지역: 기후가 온화하고 경지 비율이 높은 남서부 평야 지대.
- 인구 희박 지역: 산지가 많은 북동부 지역.
현재
- 인구 밀집 지역: 2•3차 산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밀집된 수도권, 공업이 발달한 남동 임해 지역.
- 인구 희박 지역: 태백•소백산맥의 산간 지역과 농어촌 지역.
(3) 우리나라의 인구 이동
1960~1980년대
-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농어촌에서 대도시, 공업 도시로의 이촌 향도 현상이 나타나며 수도권으로 인구 유입 활발.
1990년대 이후
- 수도권과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하는 한편, 대도시의 교외화 현상으로 대도시에서 주변 도시로의 인구 이동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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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인구 변화
(1) 인구 변동
- 자연적 증감(출생자 수-사망자 수)과 사회적 증감(전입자 수-전출자 수)에 의해 결정됨.
- 의학 기술의 발달, 경제 발달 수준, 인구 정책 등의 영향을 받음.
(2) 인구 변천 모형
(3) 우리나라의 인구 성장
조선 시대 이전
- 출생률이 높았으나 낮은 농업 생산력, 질병과 기근 등으로 사망률도 높았음.
일제 강점기
- 근대 의학 기술의 보급으로 사망률이 낮아짐.
- 경지 면적 증가, 식량 증산 등으로 인구 부양력 증가.
광복~1960년대 초
- 해외 동포의 귀국, 북한 주민의 월남으로 남한의 인구 증가(사회적 증가).
- 6•25 전쟁 기간 중 사망률 증가.
- 전쟁 후 안정 시기 출산 붐 현상에 의한 인구 증가(자연적 증가).
1960년대 중반~1980년대
- 산아 제한 정책 실시, 생활 수준 향상.
- 1983년 합계 출산율이 2.06명으로 대체 출산율보다 낮아짐.
1990년대 이후
- 초혼 연령 상승, 만혼과 비혼 등으로 합계 출산율 크게 낮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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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변화
(1) 연령층별 인구 구조
- 출생률이 낮아지면서 유소년층 인구 비율 감소.
- 청장년층 인구 비율은 2010년대 중반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
-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노년층 인구 비율 증가.
(2) 시기별 인구 구조의 변화
1960년
- 출생률이 높아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매우 높음. 피라미드형 인구 구조.
2015년
- 낮은 출생률로 유소년층 인구 비율 감소, 노년층 인구 비율 증가.
2060년(예상)
- 평균 수명 증가와 저출산 지속으로 노년층 인구 비율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상.
(3) 인구 부양비 변화
- 1965년 대비 2015년과 2065년은 유소년 부양비 낮고 노년 부양비 높음.
- 1960년대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는 청장년층 인구 비율 증가로 총부양비 낮아졌으나, 이후 청장년층 인구 비율 감소로 총부양비 증가 예상.
- 유소년층 인구 비율은 감소하고 노년층 인구 비율은 증가하여 노령화 지수가 빠르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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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문제와 다문화 공간의 확대
1. 저출산 현상
현황
- 1960년대 이후 출산 억제 정책의 영향으로 합계 출산율 감소, 2001년 이후 합계 출산율 1.3명 미만인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
원인
-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로 평균 초혼 연령 상승, 비혼 및 무자녀 부부 증가.
- 자녀 양육 비용 증가, 고용 불안,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
영향
- 장기적으로 미래 생산 가능 인구와 총인구 감소 초래.
- 경제 활동에 투입되는 노동력 부족, 소비와 투자 위축에 따른 국가 경쟁력 약화.
2. 고령화 현상
현황
- 2000년 고령화 사회, 2018년 고령 사회 진입,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 진입 예상.
원인
- 저출산 현상에 따른 유소년층 인구 비율 감소와 노년층 인구 비율 증가.
- 경제 수준 향상과 의학 기술 발달로 사망률 감소, 기대 수명 증가.
영향
- 노년 부양비 증가로 청장년층의 사회적 부담 증가.
- 연금, 의료, 복지 등 사회적 비용 증가로 국가 재정 부담 증가.
- 노동력 고령화, 노동력 감소로 국가 경제의 활력 저하.
3. 저출산 • 고령화 현상에 따른 공간 변화
정주 여건의 격차 심화
- 정주 여건이 잘 갖추어진 지역은 인구 유입이 많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촌락, 지방 중소 도시, 대도시의 구시가지 등은 정주 여건 악화로 인구 유출.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수요 변화
- 유소년층을 위한 문화 • 교육 시설보다 노년층을 위한 의료, 문화 • 평생 교육, 복지 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
4. 저출산 • 고령화 현상에 대한 대책
저출산 대책
- 개인 및 사회적 인식 변화: 양성평등 문화 확립, 일과 가정 양립,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 정책적 지원: 임신 및 양육에 대한 재정적 지원,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제도 개선,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 복지 • 행정적 지원 확대 및 다자녀 가구 우대 정책 실시, 지역 및 직장에 안전하고 촘촘한 보육 시설 확충.
고령화 대책
- 노년층의 경제적 기반 마련: 정년 연장, 임금 피크제, 직업 재교육 등을 통한 경제 활동 참여 기회 확대, 공적 연금 강화, 개인연금 준비 등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 정착.
- 노인 복지 정책과 편의 시설 확대: 노인 전문 병원, 요양원 등의 시설 확충, 실버산업 육성 등.
5. 외국인 이주자의 증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증가와 현황
- 배경: 세계화에 따른 노동 시장 개방, 외국인의 국내 취업 및 유학 증가, 국제결혼 증가.
- 유형: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등.
- 출신 국가별 현황: 중국(한국계 포함)과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 비율이 높음.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 배경: 국내 근로자의 임금 상승, 3D 업종 기피 현상으로 노동력 부족 심화.
- 현황: 중국, 동남아시아, 남부 아시아로부터 저임금 노동력 유입, 최근에는 연구 개발, 국제 금융 등 전문직•고임금 외국인 근로자 유입도 활발.
- 주요 취업 업종: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음.
국제결혼과 다문화 가정의 증가
- 배경: 농어촌 지역에서 결혼 적령기의 성비 불균형 심화, 외국인에 대한 인식 개선,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 현황: 2000년대 중반까지 국제결혼 건수 급증 이후 감소 추세, 총 국제결혼 건수는 도시에 많으나, 비율은 촌락이 높음,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 비율이 높음.
6. 다문화 사회의 형성과 영향
다문화 사회 및 다문화 공간의 형성
- 다문화 사회의 형성: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민자의 증가로 다문화 사회 형성.
- 다문화 공간의 형성: 언어, 종교 등 문화적 배경이 유사하거나 국적이 같은 이주자들이 일정 지역에서 정보 교환과 자국 문화 공유를 위한 공동체 형성, 이주자들의 문화와 우리나라의 문화가 융합되어 독특한 공간 형성.
다문화 사회의 영향
- 긍정적 영향: 노동력 유입에 따른 인력난 완화 및 경제 성장, 저출산•고령화 현상 완화로 인구 구조에 긍정적 영향, 다양한 문화적 자산 공유.
- 부정적 영향: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 간 일자리 경쟁, 인종•종교적 차이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인한 사회적 갈등, 결혼 이민자가 겪는 자녀 보육 및 적응 문제, 다문화 가정 자녀의 정체성 혼란과 사회 부적응 문제,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문화적 이질감에 따른 갈등.
다문화 사회의 발전을 위한 노력
- 국가적•사회적 차원: 다문화 가족 지원법 제정과 같은 제도적 지원 확대,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사회적 통합 시스템 구축, 시민 단체 등의 외국인 이주자 및 다문화 가정 자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실시.
- 개인적 차원: 문화 상대주의 관점에서 문화적 다양성 존중, 외국인과 상생할 수 있는 시민 의식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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