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한민국 판사 & 대법관 & 대법원 연봉 / 수당 / 직급보조비 / 연금 / 임기 및 정년

2024년 대한민국 판사 & 대법관 & 대법원장 연봉 및 직급보조비

판사

• 기본 연봉: 약 72,920,879원
• 주거 보조비: 제공되지 않음 (예산에 따라 변동 가능)
• 교통비: 공식 업무 수행 시 지원
• 활동비: 약 500,000원에서 1,000,000원
• 연구비: 연간 약 1,000,000원
• 의료 보조비: 지원되지 않음
• 기타 보조비: 업무 성격에 따라 추가 지원 가능

대법관

• 기본 연봉: 약 150,000,000원
• 주거 보조비: 지원되지 않음
• 교통비: 공식 차량 및 운전사 제공
• 활동비: 약 1,000,000원에서 2,000,000원
• 연구비: 연간 약 2,000,000원
• 의료 보조비: 지원되지 않음
• 특별활동비: 약 5,000,000원
• 기타 보조비: 업무 성격에 따라 추가 지원 가능

대법원장

• 기본 연봉: 약 200,000,000원
• 주거 보조비: 공식 관저 제공
• 교통비: 공식 차량 및 운전사 제공
• 활동비: 약 3,000,000원에서 5,000,000원
• 연구비: 연간 약 5,000,000원
• 의료 보조비: 연간 약 10,000,000원
• 특별활동비: 약 10,000,000원
• 기타 보조비: 업무 성격에 따라 추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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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한민국 판사 & 대법관 & 대법원장 연금

판사 연금

• 연금 수령 조건: 판사들은 최소 20년의 재직 기간이 필요합니다.
• 연금 액수: 퇴직 전 3년 동안의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의 70~80%를 연금으로 지급받습니다.
• 수령 연령: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이 연령에 도달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법관 연금

• 연금 수령 조건: 대법관 역시 최소 20년 이상의 법률 실무 경력이 필요합니다.
• 연금 액수: 대법관의 연금은 퇴직 전 3년 동안의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대략 퇴직 전 월급의 80% 정도를 연금으로 지급받습니다.
• 수령 연령: 대법관의 정년은 70세로, 이 연령에 도달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장 연금

• 연금 수령 조건: 대법원장으로서 최소 6년의 임기를 마친 경우 연금 수령 자격이 주어집니다.
• 연금 액수: 대법원장은 퇴직 전 3년 동안의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의 80%를 연금으로 지급받습니다.
• 수령 연령: 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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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한민국 판사 & 대법관 & 대법원 임기 및 정년

판사

• 임기: 판사의 임기는 10년이며, 재임이 가능합니다.
• 정년: 판사의 정년은 65세입니다​

대법관

• 임기: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재임이 가능합니다.
• 정년: 대법관의 정년은 70세입니다​ 

대법원장

• 임기: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 단임제로, 재임이 불가능합니다.
• 정년: 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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