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한민국 판사 & 대법관 & 대법원장 연봉 및 직급보조비
판사
- 기본 연봉: 약 72,920,879원
- 주거 보조비: 제공되지 않음 (예산에 따라 변동 가능)
- 교통비: 공식 업무 수행 시 지원
- 활동비: 약 500,000원에서 1,000,000원
- 연구비: 연간 약 1,000,000원
- 의료 보조비: 지원되지 않음
- 기타 보조비: 업무 성격에 따라 추가 지원 가능
대법관
- 기본 연봉: 약 150,000,000원
- 주거 보조비: 지원되지 않음
- 교통비: 공식 차량 및 운전사 제공
- 활동비: 약 1,000,000원에서 2,000,000원
- 연구비: 연간 약 2,000,000원
- 의료 보조비: 지원되지 않음
- 특별활동비: 약 5,000,000원
- 기타 보조비: 업무 성격에 따라 추가 지원 가능
대법원장
- 기본 연봉: 약 200,000,000원
- 주거 보조비: 공식 관저 제공
- 교통비: 공식 차량 및 운전사 제공
- 활동비: 약 3,000,000원에서 5,000,000원
- 연구비: 연간 약 5,000,000원
- 의료 보조비: 연간 약 10,000,000원
- 특별활동비: 약 10,000,000원
- 기타 보조비: 업무 성격에 따라 추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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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한민국 판사 & 대법관 & 대법원장 연금
판사 연금
- 연금 수령 조건: 판사들은 최소 20년의 재직 기간이 필요합니다.
- 연금 액수: 퇴직 전 3년 동안의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의 70~80%를 연금으로 지급받습니다.
- 수령 연령: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이 연령에 도달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법관 연금
- 연금 수령 조건: 대법관 역시 최소 20년 이상의 법률 실무 경력이 필요합니다.
- 연금 액수: 대법관의 연금은 퇴직 전 3년 동안의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대략 퇴직 전 월급의 80% 정도를 연금으로 지급받습니다.
- 수령 연령: 대법관의 정년은 70세로, 이 연령에 도달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장 연금
- 연금 수령 조건: 대법원장으로서 최소 6년의 임기를 마친 경우 연금 수령 자격이 주어집니다.
- 연금 액수: 대법원장은 퇴직 전 3년 동안의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의 80%를 연금으로 지급받습니다.
- 수령 연령: 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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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한민국 판사 & 대법관 & 대법원 임기 및 정년
판사
- 임기: 판사의 임기는 10년이며, 재임이 가능합니다.
- 정년: 판사의 정년은 65세입니다
대법관
- 임기: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재임이 가능합니다.
- 정년: 대법관의 정년은 70세입니다
대법원장
- 임기: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 단임제로, 재임이 불가능합니다.
- 정년: 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입니다
대법원장, 대법원장 임기, 대법원장 대법관, 대법원장 임명, 대법원장 임명권, 대법원장 임명 동의권, 대법원장 사면권, 대법원장 마샬, 대법원장비서실 직제에 관한 규칙, 대법관 대법원장, 대법원장 후보, 대법원장 임명절차,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대법원장 후보자, 대법원장 청문회, 김명수 대법원장, 대법원장 표결, 대법원장 비서실장,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일정, 양승태 대법원장, 대법원장 부결, 대법원장 정년, 대법원장 취임식, 대법원장 김명수 임기, 김명수 대법원장 프로필, 양승태 대법원장 프로필, 김병로 초대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식,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대법원장 조희대 지명,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800원, 이용훈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청문회 김형동 질문, 김병로 대법원장, 김영수 대법원장, 현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고향, 김명수 대법원장 부인, 양승태 대법원장 무죄, 윤관 대법원장, 역대 대법원장 명단, 대법원장 권한대행, 대법원장 국회동의, 대법원장 공관, 대법원장 공백, 대법원장 광주, 대법원장 권한, 대법원장 국회 표결 시간, 대법원장 공석, 대법원장 국회 표결, 대법원장 강민구, 대법원장 가결, 사상 최악의 대법원장 김명수, 첫 대법원장 김병로, 대법원장 낙마, 대법원장 낙마 관련 기자회견 연 대한변협, 대법원장 나이, 대법원장 내정자, 조희대 대법원장 나이, 대법원장 정년 나이, 대법원장 후보나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나이, 대법원장 대행, 대법원장 동의, 대법원장 임명 국회 동의, 대법원장 직무대행, 대법원장 임명동의, 대법원장 임명 국회 동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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