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율, 상속세 면제 한도액 및 공제 항목, 공제 항목별 중복 적용

상속세 면제 한도액 및 공제 항목

1. 기초 공제
   • 기본적으로 모든 상속인에게 적용되는 공제 항목입니다.
   • 면제 한도액: 2억 원
2. 인적 공제
   •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 등에 대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자녀 공제: 자녀 1인당 5천만 원
   • 미성년자 공제: 미성년자 1인당 1천만 원 * 미성년자 잔여 연수
   • 연로자 공제: 연로자 1인당 5천만 원
   • 장애인 공제: 장애인 1인당 1천만 원 * 기대 여명 연수
3. 일괄 공제
   • 기초 공제와 인적 공제의 합이 5억 원 미만일 경우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제입니다.
   • 면제 한도액: 5억 원
   • (기초 공제 2억 원 + 인적 공제 합계액) vs. 일괄 공제 5억 원 중 더 큰 금액을 선택
4. 배우자 상속 공제
   •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 배우자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5억 원 공제
   • 배우자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 공제 (최대 30억 원)
5. 금융 재산 공제
   • 상속 재산 중 금융 재산에서 금융 채무를 차감한 순금융 재산 가액에 대한 공제입니다.
   • 2천만 원 이하: 전액 공제
   •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2,000만 원 공제
   •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순금융 재산가액의 20% 공제
   • 10억 원 초과: 2억 원 공제
6. 동거 주택 상속 공제
   •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에 대해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 최대 공제액: 6억 원
7. 재해 손실 공제
   • 상속 재산 중 재해로 인한 손실에 대해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공제 항목별 중복 적용

상속세 계산 시, 공제 항목은 상속 재산가액을 줄이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공제 항목들은 경우에 따라 중복으로 적용될 수 있으나, 특정 조건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인적 공제는 각각의 자격 요건(예: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 등)에 따라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 공제와 일괄 공제는 서로 선택적으로만 적용되므로, 두 공제 중 더 유리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기초 공제와 인적 공제는 모든 상속인에게 적용되며, 인적 공제는 각각의 대상에 대해 별도로 계산되어 합산됩니다.
• 일괄 공제는 기초 공제와 인적 공제의 합이 5억 원 미만일 때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기초 공제와 인적 공제를 포기하고 5억 원을 일괄로 공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 배우자 상속 공제는 다른 공제 항목과 별개로 적용되며, 배우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상속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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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율은 상속 재산가액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세율은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상속 재산가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 표준 구간별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억 원 이하: 10%
• 5억 원 이하: 20% (누진 공제 1천만 원)
• 10억 원 이하: 30% (누진 공제 6천만 원)
• 30억 원 이하: 40% (누진 공제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50% (누진 공제 4억 6천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