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 난방비가 급격하게 인상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은 전국민 난방비 재난지원금에 관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과연 전국민 난방비 재난지원금에 대해 각 정당의 의원들은 어떠한 정책을 내놓고 있을까요?
한 번 살펴볼게요.
난방비가 급격하게 인상된 원인은 도시가스 요금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도시가스 요금이 증가한 원인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적자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국제적 천연가스 및 에너지 가격 증가가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 파주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파주 전 시민에게
난방비 재난지원금 20만원씩을 파주페이 지역 화폐로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전북 고창군은 3월 중 모든 세대의 난방비 20만원씩을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파주시를 예를 들면서 보편적 난방비 지원에 대한 주제를 내놓았습니다.
이에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경기지역 9곳 중 6곳이 전 시민에 대한 난방비 재난지원금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광명시는 2월 20일부터 열리는 시의회에서 가구당 난방비 10만원 지원방안을 확정 지을 예정이며
평택시 안성시 또한 가구당 난방비 재난지원금 10만원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시는 가구당 10만원 또는 2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안양시는 1인당 5만원씩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같은 민주당 소속 김동현 경기도지사는 보편적 난방비 지원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며,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경기지역 9곳 중 3곳인 수원, 시흥, 부천시는 취약계층 위주의 난방비 지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와 함께 국민의 힘 소속 단체장에 있는 22곳은 취약계층 위주의 지연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난방비 지급에 대한 각 지역별, 정당별 입장이 차이가 달라
형평성 논란 등 또 다른 분쟁의 여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다 정당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되길 기대해봅니다.
추가적으로 자신이 속한 지역이 현재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면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조금24 | 정부24
신청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6세 이상) 제출서류 (구비서류) ○ 온라인: 본인 명의 휴대폰과 공인인증서 필요 ○ 주민센터 신청 시 (공통서류: 발급 신청서 *주민센터 구비)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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