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사용증을 쓰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고 잘 알려져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족간 돈 거래에 차용증 작성을 필수로 하고 있죠.
하지만 최근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과세 판결이 있습니다.
가족간 차용증을 쓴 상황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를 부가 받은 경우인데요.
어떤 상황에서 증여세를 부가받게 되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A씨는 부모님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빌려 드렸습니다.
중간에 일부 돌려 받기는 했는데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전부 돌려 받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부모님이 살아계실때 A씨에게 돌려주셨던 돈이 증여대상이 된 것이었습니다.
A씨 입장에선 본인이 빌려줬던 돈을 받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야해서 많은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증여세 대상의 맞는지 소송을 하였고 2021년 승소하여 일부 세금을 환급 받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부모 자식간에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쓸 때부터 제대로 작성함으로써 힘든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A씨의 경우와 같이 부실한 차용증 작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도 주의해야 하죠.
또한 가족간 돈 거래에서 차용증의 존재만으로는 증여세를 방어 하기 어렵다는 사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체로 차용증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인정을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금전거래 특성상 실제로 돈을 빌린 것인지 아니면 돈을 빌린 척하고 그냥 준 것인지 한 번에 알기가 참 어렵기 때문이죠.
따라서 금전거래 내용을 최대한 정확하게 기술한 차용증을 작성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하게 차용증을 작성하는 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차용증 내용은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금액과 대여 기간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이자는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상환할 것인지를 상황에 맞게 협의를 해서 작성을 해야합니다.
둘째로는 금융거래의 증빙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현금으로 갚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입출금이 명확하지 않으면 소명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확정일자나 공중 절차가 차용증 작성에 있어서는 필수 조건은 아니겠지만 증거 효력은 있습니다.
이때 공증 보다는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가성비가 좋습니다.
보통 공증비용은 법무사를 통해 몇십만원이 드는 반면, 확정일자는 우체국에서 단돈 몇천원이면 가능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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